2025년 8월 현재,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명의 도용, 이중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와 같이 자산이 적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핵심 실전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청구 절차
2025년 8월 현재 가장 안정적인 전세사기 대응책은 여전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HUG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약 1만 3천 건의 반환보증금 청구가 접수됐으며, 이 중 청년층이 약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 직후 또는 계약 전 사전 검토 시점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선순위 저당이나 가압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조건을 무시한 채 계약을 진행하면, 보증보험이 거절되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HUG는 보증가입자가 요청하면 모바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전용 앱을 운영 중이며, 전세계약서, 입금 내역,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등 기본적인 서류만으로도 빠르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서 계약한 30대 청년은 2025년 4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잠적했지만, 보증보험을 통해 두 달 내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단, 보험 가입 당시 중개인의 설명 부족이나 허위 안내로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소 선정 시 ‘HUG 협력 중개사무소’ 인증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2025년 긴급지원 제도 활용
전세사기 피해 보상을 위해 HUG 이외에 주목해야 할 경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시,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시 거처 제공, 생계자금 지원, 심리상담, 무료 법률 자문 등 복합적 지원책을 실행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5년 6월부터 운영 중인 ‘청년주거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최대 500만 원 지원, 임시 공공임대주택 즉시 입주, 무료 심리 상담 5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이사비, 주거이전비, 장기 저리대출 상품이 병행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LH 긴급임대주택 공급량을 상반기 대비 30% 확대했으며, 국토부는 전세피해자 긴급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증액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정보공유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기 전력 있는 임대인 정보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이들 제도는 거주지역별 예산 차이가 크고, 선착순 지원 방식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세피해자 통합지원포털’에서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과 형사 고소의 병행 전략
2025년 8월 현재, 가장 강력하면서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대응을 하면 실질적인 금전 회수와 가해자 처벌 두 가지를 모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피해자의 전세계약서, 입금 내역, 임대인 정보, 중개업소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소송 기간은 평균 3~6개월이 소요되며, 최근에는 청년 전세사기 공동소송 플랫폼을 통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서울시와 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하여 무료로 소송 준비를 도와주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240건 이상의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형사 고소는 사기죄 적용을 통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고의적인 이중계약,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 조작, 선순위 담보 은폐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5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 11명이 공동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 총 14억 원 상당의 보증금 회수 및 피의자에게 징역 5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률 대응을 준비할 때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무료 상담 창구, 청년법률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소송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 주거보호 정보센터 – 모두가 안전한 전세를 위해
2025년 8월 현재도 청년을 노린 전세사기는 여전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대응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HUG 보증보험 활용, 지자체 긴급지원제도 신청, 법률 대응 병행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면 피해 보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보상 경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